인도에서 집을 계약할 때는 대부분 별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거의 언제나 계약이 끝날 무렵입니다. 재계약 협상에서 임대료가 갑자기 20~30% 오르거나,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이 몇 주씩 늦어지거나, 심할 경우 임대인이 마음대로 자물쇠를 바꾸는 사례까지 — 현지에서 지내다 보면 주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 임대차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11개월 Leave and License 계약이지만, 그 뒤에는 주(州)별 Rent Control Act, 중앙정부의 Model Tenancy Act 2021, Transfer of Property Act 1882, Registration Act 1908이 얽혀 있고, 실제 분쟁 해결 창구도 지역에 따라 Rent Authority, 소액 사건 법원(Small Causes Court), 일반 민사 법원으로 나뉩니다. 어느 법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미리 알고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은 델리·구르가온·노이다에 거주해 온 한국인 임차인의 실제 경험과 인도의 공식 임대차 법령을 바탕으로, 재계약 시점 대응 → 만료 통지 요령 → 보증금 반환 분쟁 → 법률의 큰 그림 → 임차인 권리 → 분쟁 해결 절차의 순서로 계약 후반부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서랍에 넣어두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